적자액 99년 83억불서 2000년 114억불

98년중 일시 축소됐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99년 이후 수입의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다시 큰 폭으로 확대돼 이의 개선을 위해 소재 부품 및 기계산업의 육성과 소비재 품목의 품질 향상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최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98년 46억 달러 적자에서 99년 83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2000년에는 1백14억 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처럼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진 것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웃돌기 때문으로, 수출증가율은 99년 30%, 2000년 1~11월 32%를 기록한데 반해 수입증가율은 99년에 43%, 2000년 1~11월에는 37%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및 기계산업의 육성, 수입선다변화 규제 대상에서 해제된 소비재 품목의 품질개선 등을 통해 대일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나가야하며, 연구개발투자 확대,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한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 산학연의 협동 연구 체제 강화 등을 통해 소재 부품 및 기계산업의 적극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직접적인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개발·육성된 소재·부품 등의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소수 품목에의 수출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일본과 경합관계가 높은 우리수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대일무역수지 적자 확대는『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의 대일의존을 심화시키고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역별 무역 불균형을 고착화해 미국이나 EU, 중국 등 무역흑자국으로부터 통상마찰 유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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