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前 충청대 교수

2000년대에 들어와 상생(相生)이라는 용어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상생협력이란 '상호의존적인 주체가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일'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가적으로도 상생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도 상생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번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다.

7월 29일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7%대의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지난 달 경장수지 흑자규모도 역대 3번째를 기록하는 등 경기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의 주된 요인은 그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 실천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이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부분 대기업에 의존해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 역시 부품·소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제품 생산을 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애플사의 경우 아이폰 부품 중 40% 이상을 벤처기업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중소 하청업체의 납품에 의해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는 그만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로써, 기업의 생태계적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협력해야만 생존이 가능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공존하고 성장·발전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상생의 문제는 누누이 반복돼 왔던 단골 메뉴로 등장한 바 있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그만큼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상생협력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경제주체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생협력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중소기업은 많은 애로사항을 지니고 있다. 자금력, 기술력, 인력 그리고 마케팅 등에서 비교적 취약한 위치에 있다. 그러한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고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로써, 대기업 자신은 개혁적 차원에서 그러한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날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상호간 신뢰가 축적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보다 진전된 상생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 1차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상생협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 자신도 어려운 여건 하에 처해 있지만 새로운 기술개발과 아이디어로 강한 자생력을 키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자생력은 바로 경쟁력으로 이어져 양질의 부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한 법과 규제를 개선·보완하는 일을 서둘러야만 된다. 법제도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혜를 모아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노력이다. 법이나 시스템은 상생협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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