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 8일 궐기대회에서 반대 입장 주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성림)는 8일 오전 11시 서울 대학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의 공공기금 전환을 반대하는 범예술인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각 지역 예총 회장단과 10개 산하 회원단체 이사장, 회원 등 5백여명은 성명과 결의문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2002년 조기 폐지는 문화예술인을 말살하는 처사』라며 문예진흥 기금의 조기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기금 운용의 객관성 유지와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문예진흥기금의 공공기금화는 문화 예술인의 선의의 경쟁과 창작 의욕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문화예술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명분은 이미 문광부와 국회, 감사원의 감사와 예술인들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문예진흥기금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예진흥기금 4천5백억원의 조성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예총 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면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 열악해지고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도 크게 위축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특히 자율로 운영되는 문예진흥기금을 공공기금화 할 경우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철회를 주장했다.
예총은 이날 궐기대회에 이어 앞으로 전국의 문화예술인과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문예진흥기금의 공공기금화 철회 서명운동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문예진흥기금 등 준조세 성격의 7개 기금의 모금 폐지 시기를 당초 2004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기고 문예진흥기금?조기 폐지에 따른 기금 모금 목표액인 4천5백억원 가운데 모자라는 돈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문예진흥기금의 조기폐지에 따라 모금 목표액인 4천5백억원에서 모자라는 액수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전액을 지원해 줄지는 미지수이며, 또?문예진흥기금이 공공기금으로 전환되면 기금의 관리나 운영이 경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보였다.
이처럼 문예진흥기금 폐지 방침에 따른 예술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일부에서는 정부가 문예진흥기금의 조기 폐지를 위해 추진중인 기금관리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