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국제 사회의 권고를 이행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 촉구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진실을 충분히 반영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한 관련법 신속 제정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이행토록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이고 명백한 역할을 할 것 등을 결의했다.
도의회는 이어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쌀 재고가 늘면서 쌀값이 떨어져 산지 기준으로 지난해 2월 80㎏ 한 가마에 16만2천원이던 것이 지난달 말 13만원대로 급락했고, 가을 수확이 이뤄지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최근 정부는 '쌀 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 발표를 통해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는 40만~50만t의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이는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만 늘리는 단발성 정책"이라며 "일관적이고 지속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의주 수해 감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 즉각 재개 ▶벼의 최소 적정생산 재배면적 이외의 논에 대체작물 재배단지 대폭 확대·타 작목 재배 지원금 상향 조정 ▶쌀 목표가격 인상 및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 윤우현
윤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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