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의 핵심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편입문제다. 현재 국회 논의결과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여부다. 충청북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법적지위가 광역자치단체라는 전제하게 주민투표든 여론조사든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군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하든지 해야한다는 것이다. 청원군의회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중에는 다소 온도차이가 있다. 홍재형, 노영민 의원은 세종시가 원안으로 건설되는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강내와 부용면 일부가 '원안대로' 세종시에 포함돼야 충북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30일 "세종시가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할수도 있지만 주변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물론 청원군 강내·부용면 주민들 간에도 편입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쨌든 세종시 편입문제는 청주청원 통합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한다. 또 세종시로 편입될 경우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 분명한 밑그림이 먼저 제시되어야한다. 그래야만 문제 해결이 쉬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입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중부매일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