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국감자료에서 밝혀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노영민(민주당·청주 흥덕을)은 4일 국감자료에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이 지난 2004년 26건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32건, 2008년 42건에서 지난해는 43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기술유출로 총 65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적발된 건수의 피해예상액만도 최소 253조원으로 추산됐으며 2008년도 한해에만 80조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도 국가 R&D 예산 13조7천억의 6배에 이르는 규모다.
기술유출 적발 건수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분야가 98건 48.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정보통신 30건, 정밀기계 29건 등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0건중 64%인 103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기술유출 주체를 보면 전직 직원(114건)과 현직 직원(50건)이 164건((8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협력업체 및 유치과학자, 투자업체 순이다.
유형의 경우 직원매수가 105건(51.7%)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무단보관(46건), 내부공모(26건)가 대부분으로 직원들의 보안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있다.
노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은 올해 6억8천만원으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설비구축과 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기 / 서울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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