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영 영동대 교수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의 적자폭이며 특히 여행수지 적자비율이 크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절상(환율 하락)된다면 제조업 수출은 둔화되고, 여행수지 적자는 늘어갈 것이다.
여행수지는 문화, 관광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료, 헬스, 스포츠 등 생활문화 테마를 개발하여 문화상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은 재생산성 비용이 거의 없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다.
주도적 녹색산업을 기치로 국부(國富)를 창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미래 경제도 문화산업을 빼놓을 수는 없다.
향후 문화산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제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청주시의 문화산업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정책 속에서 서리 속에 시들어가는 국화(菊花) 모양이 되고 있다.
지난 청주시의회에서 모 의원의 질타 속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행정편의주의와 무사안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재단의 품격은 사실상 제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지난 2001년 청주시가 문화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판단하고, 지역문화산업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한 이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유치 및 관련 기업의 중앙 시장 진출 등 활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한 업적이 크다.
또 문화관련 부처에서 청주시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고, 국내 관련 재단 중에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한 시의원의 질타 속에서 나타나는 요구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재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 전략을 기반 한 현실적인 문화산업의 모습을 보이라는 주문인 것이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해야 할 일은 많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소인지, 청주시 축제 기획 재단인지 정체성이 없다는 시의원의 목소리에 응답먼저 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 조직으로 개편하고, 그동안의 실적 평가를 통해 인적쇄신도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도 재단의 자구적 혁신방안을 돌아보고 재단이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재단이 산업을 떼고, 문화예술분야의 이벤트 기획 또는 시설관리를 목적 사업으로 할 것이라면 현재의 구성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청주시가 재단에 문화산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당위성도 없지 않다. 천리마도 주인을 잘 못 만나면 한낱 달구지나 끌게 되는 것이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시의회 관심도 많았고, 청주시 담당부서의 지원도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 정관 제21조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의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것처럼 예산부터 집행까지 대부분 청주시 권한이므로 재단 문제의 핵심에서 청주시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의원의 지적한 점에 필자의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의 생각과 같이 재단의 권한은 작고,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도 시장(市長)이므로 청주시도 재단을 내칠 문제가 아니라 동변상련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행정적 권한 이외에도 정치적 논리 측면에서도 재단의 활동 제약이 많다는 점도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도 해마다 20억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조직으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질타도 달게 받아야 한다. 향후 재단은 능동적으로 문화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개편을 청주시에 요구하고, 스스로 쇄신 방법을 제안하여 시민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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