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곽 의 영 전 충청대 교수
그만큼 유럽의 재정불안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세계경기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 한 경제적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그 동안 정부의 재정 긴축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적자가 늘고 있으며, 취약한 집권당의 추가 긴축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재정건전화가 지연되고 있다. 더구나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문제도 하방위험이 큰 상황에 놓여있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포르투갈은 아일랜드에 이어 다음번 구제 금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한 이코노미스트 역시 '포르투갈은 아일랜드와 그리스에 이어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가로써 구제 금융을 받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막대한 부실채권에 시달리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 10년간 저축은행이 주택경기의 호황으로 부동산 대출을 남발해 오다가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 나라 실업률은 20%이고, 청년실업률은 40%에 이른다. 재정적자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GDP의 11%를 넘어서면서 내년에 돌아오는 1300억 유로의 채권을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제규모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모두 합친 것의 두 배나 되고, 유로권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경제규모가 세계 9위인 스페인이 무너질 경우 프랑스·독일의 금융권이 충격을 받게 되고, 이 불길이 미국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암울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유럽 재정위기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재정 지원의 대폭 확대,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 대외환경의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늘 날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우리 한국경제에도 시사 하는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작금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부채가 407조원을 넘어섰고, 이자로도 20조 2000원을 지급해야할 형편이다. 이러한 규모는 그 동안의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탓이다. 이를 위해 매년 이자를 갚기 위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지경에 놓여있다. 여기에다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공적 연금책임 준비금까지 합치면 실로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냉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재정운용전략을 면밀히 연구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도록,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재정운용의 목표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적 지출의 구조적 증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낙관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요컨대,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경제 질서 하에서 유럽경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상황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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