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오 상 영 영동대 교수
국내 SW산업은 1990년대 이래 IT산업의 발전과 벤처기업 붐,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른 발전을 일궈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중에도 SW산업의 발전과 성장은 국가 경쟁력의 디딤돌이 되기도 했다.
국내 SW산업의 시장규모는 2007년까지 6년간 약23조원 규모로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였다. 충북지역 매출액은 2000년도 기준으로 18억5천300만원으로 전국의 0.02%에 불과했지만 2009년 이후 SW기업들의 매출액이 1천600억원을 상회하였고, 종업원 수도 1천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매출액 1조원을 구가하는 대기업에 못지않은 생산액과 고용규모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충북 SW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SW산업계가 원하는 실천적인 지원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충북 SW산업의 성장을 위해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충북도에 SW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사 공약사항에도 SW콘텐츠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충북 이전을 앞두고 있으므로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충북 SW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SW사업비의 대폭적인 지원이다. 충북 SW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충북도 산하기관이 직접 사업비 부족으로 체계적인 SW산업지원이 어렵다. 중앙의 사업비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SW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에 비례하면 충북은 51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필요가 있다.
셋째로 SW융합포럼의 조직이다. SW포럼은 SW기업의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 행정, 교통, 안전, 교육 및 지역 산업 지원 등 전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실행 정책으로 '충북 Business Center' 또는 충북개발연구원 내 특별연구조직으로 'SW융합지원센터'를 추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같이 충북 SW산업 발전을 위해 해정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면 또 SW사업자들의 적극적 활동도 주문하고 싶다.
첫째로 SW유관 기관의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연말연시 유관 기관장에 대한 SW산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관심을 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로 충청권광역클러스터를 통해 SW미니클러스터 구축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SW유관 미니클러스터가 없으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입지하는 충청권에 SW미니클러스터 구축을 요구하면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북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인은 차별화, 네트워크, 자생력으로 판단된다. 철저한 수익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 불필요한 영업비를 배격하는 등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SW사업은 제조업체와 달리 인력 중심의 서비스 산업으로 개발된 제품 외에는 자산가치가 없다. 따라서 SW기업의 SW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생력 기반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야 한다. 각종 SW산업진흥정책 세미나를 통한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학점운용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의 취업활동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윤리위원회 가동해 각종 비리, 덤핑, 불공정거래, 기관의 불성실정책 등 감시 활동 강화하자. 마지막으로 대정부, 행정기관 소통 통로를 개발해야 한다. 대정부 소통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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