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감소 등 영향...89년 이후 최저 기록
농림부가 발표한 2000년도 농지전용실태에따르면 지난해 농지전용면적은 9천8백83㏊로 99년도 1만5백37㏊보다 18%(1천8백96㏊)가 감소해 89년(7천96㏊)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면적은 1천6백67㏊로 99년(3천3백39㏊)보다 50.1%가 감소하였으며,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면적은 8천2백16㏊로서 99년(8천6백78㏊)보다 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용건수는 56만5천건으로 99년(55만4천건)보다 2.0%가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로의 전용면적이 4천59㏊로서 99년 6천4백81㏊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농어업용시설 전용면적은 1,581㏊로서 99년(1천7백12㏊)보다 7.7%가 감소하고,주거시설로의 전용면적은 1천7백42㏊로서 99년(1천4백42㏊)보다 20.8%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농지전용이 감소한 것은 도로 등 공공분야의 전용 감소가 전체 농지전용 감소를 주도하여 공공시설의 농지전용면적은 98년(9천3백㏊)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도입한 사전 협의제도의 정착으로 노선변경 등에 의한 농지편입면적이 감소하고,쌀자급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심사를 강화한것도 농지전용면적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7년부터 농지전용 허가(협의)권한 위임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전용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른 효과로 전용건수는 증가(99년 55만4천건→2000년 56만5천건)하였으나 전용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주거시설 및 공업시설 등 민간부문에서는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용면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