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영 영동대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남성 85세, 여성 91세로 높여 잡아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이라는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서 한국의 2050년 노인 비중은 4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의 국가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고령화의 저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측면이 적지 않으며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2050년의 한국 경제가 '고령화의 저주'를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경제학을 무시하는 '단선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학자들은 2050년의 세계 인구를 100억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 보다 약 50%가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은 출산율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고령화의 저주'를 고민하지만 세계는 인구 증가의 재앙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토마스 맬서스(T. R. Malthus)의 '인구론'을 지지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날 탄소 배출량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측이 국가의 경제적 측면의 시각에서 판단할 것이라면 좀 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 연구의 중요한 점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개선 또는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 국가 미래 성장 측면을 고려한다면 고령사회를 피해 갈 수 있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령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제학의 연구도 중요하다.

단순한 생각으로 고령 사회를 피해가고자 한다면 출산 정책, 이민정책, 교육정책 등의 다양한 시도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고령 사회를 이끌어가는 경제학이라면 사실 상 고용 시 연령차별을 하고 있는 정년제도의 개선, 또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실제 현상으로도 정년 퇴직자들의 일할 능력은 65세 이후까지도 충분하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년 제도가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고령 실업을 늘리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생산가능 인구로 정의하는 연령대도 15세~64세이다.

따라서 대기업부터 40대 중반이 넘으면 직장에서 몰아내는 관행부터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1970~80년대 고령의 농민들이 죽는 날까지 일을 한 사례를 갖고 있다.

지금도 농촌에는 65세가 넘는 고령자들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생산성의 문제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중견 기업 이상의 대표자 상당수가 고령자이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대규모 기업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고령자이다.

국가가 '고령화의 저주'를 피하고자 한다면 고령자의 활용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신산업을 준비행야 한다.

고령화 사회는 새로운 건강관련 산업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한다.

건강관련 지출 비용이 미국은 GDP의 20%이상이 되고, 한국도 2012년에는 1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특히 소위 베이비붐 세대로 일컬어지는 1950~60년대 초반까지의 출생자의 자산 보유 비중은 4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고령화 사회는 고령자의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고, 고령자의 자산 소비에 대응하는 신산업 개발이 고령사회의 경제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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