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30일 민생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주택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제출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보고서가 재건축 추진은 인근 지역의 전세난을 더욱 가중 시킨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공급이 부족해져 전세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뉴타운이라는 포장 아래 주택 멸실을 가속화시켜 전세난 발생을 더욱 부추겼다"면서 "연구 따로 정책 따로인 정부의 행동이 오늘날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전세대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박소현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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