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장애진단비의 국비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장애진단과 관련한 지자체의 행정관리상 문제가 있다며 국비지원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장애진단비의 경우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는 4만원, 지체 뇌병변 등에는 1만5천원이 진단하는 병의원에 국비지원되는데 추가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적용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들을 비롯 저소득층 비등록장애인이 의료비 혜택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진단비 관련 지난 지침을 사용하고 변경사항 등 행정내용에 대한 공지가 전혀 이행되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 행정변경사항 등을 습득해야 하는 등 지자체와 병의원간의 행정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며 일부 병의원에서 부당청구사례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장애진단비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기타 장애진단자의 본인부담금에 의료보험혜택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병의원의 유기적인 행정망이 요청되며 폐지된 장애진단을 위한 지정병원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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