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단체 단속제외, 네티즌 비난쇄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던지요. 국민이 봉입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경기도의 모 경찰서 모 파출소에도 불법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 내가 컴퓨터 팔았으니까』
 『소프트웨어단속과 때를같이해 MS와 Adobe 등 대형 소프트웨어회사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려버렸다. 컴퓨터 본채가격이 150만원인데 소프트웨어 하나의 가격이 1백만원을 쉬이 넘어가는 이해할수없는 가격책정. 그런데도 다른 소프트웨어가 없으니 굶어죽지 않으려면 어쩔수없이 사서 써야하는 현실.멍청히 있다간 MS의 통제하에 일상생활을 해야하는 그런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지난 5일 정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 사이버 공간에서는 단속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 배경 등에 관련한 논쟁들이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 정품사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단속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가 대체 OS(Operating System)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로 국내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대체 OS가 개발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미국의 음모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김모씨는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거하고 인터넷 전용선과 모뎀도 제거하라고 충고하는 등 현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밖에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나왔을 경우 압수수색영장과 신분증 제시, 소프트 웨어 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대해 나가줄 것을 요청하라는 식의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이번 단속이 정부산하기관이나 경찰서, 관청 등은 단속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정보통신부나 경찰서의 컴퓨터를 해킹해 불법복제소프트웨어로 추정되는 내용들을 올려놓는 등 힘없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만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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