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 4월 22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실현 의지를 밝히면서 불붙기 시작한 대학 등록금 문제가 결국 대학의 평가와 퇴출로 귀결되고 있다.

그렇지만 논의되는 것과 실천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논의된 것이 총체적으로 이행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갖는 본질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낡은 것을 보내긴 하지만 새로운 것이 자리를 찾지 못하는 위기와 새롭다고 하지만 영원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끝없이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국민과 사회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위기와 위험을 구분하고, 이러한 상황을 피해가거나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최근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의 논란을 타고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을 요구하는 법률안도 통과시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개혁위)"의 조직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전과 다르게 지금은 국민들의 호응을 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과 연계되어 있는 대학과 대학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분석적이어야 한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위기와 위험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낭비적 요소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해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 1학기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작했다.

아마도 취지는 2005년부터 실시된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이후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의 상환 능력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면 상환이 가능하다는 발상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시행 결과를 보면 3만명 이상이 이미 학자금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를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대학의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지방대, 소규모대학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재정적 햇빛'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실 대학을 판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교과부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대학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학과 통폐합이나 실용학과 몇 개 만들고 세계화나 정보화를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진정한 구조 개혁은 산업계의 변화, 학생의 욕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길이를 잘못 재는 것보다 잘못된 자(ruler)를 들이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평가를 위해서 대학이 갖는 지역 내 경제적 비중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지역이 작을수록 대학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의 발전 연구가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증거이다. 대학 문제를 떠나 국가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지방 균형 발전이므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총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단기적 경제운용보다는 성장 동력의 발굴과 공급능력을 갖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공급되는 거시적 경제원칙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인 개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방 발전을 위한 거시적 경제적 가치에서 절대적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지역 경제 이바지하는 수준에 따른 가중치(weight)를 부여하거나 등급에 따른 등급 내 평가를 하는 방법 등의 차별적 평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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