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LG인베스트먼트 대표

며칠 전 기획재정부는 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 관련예산 1차 심의에서 내년도 예산 8천645억원 중 9.2%인 799억원을 감액하고 7천846억원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행복도시건설청의 사업예산을 10% 가까이 삭감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그 중요성을 무시한 채 관련예산을 삭감하면서 향후 세종시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대전을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과학벨트 사업 예산으로 요청한 4천10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2천100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천억원을 삭감했다.

사업 첫해 예산부터 요청액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자 앞으로 과학벨트 사업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세종시 수정 논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예산을 조정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부 여당은 올해 말 중이온가속기 사업단과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출범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향후 사업진행에 대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세종시 프로젝트와 함께 소위 단군 이래 최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라고 불리며 전국적인 유치 과열경쟁을 불러 일으켰던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지정된 대전 지역과, 과학벨트의 또 다른 한축인 청원 오송, 오창의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 분양 및 매매가 활기를 띠고 전세가격이 최고상승률을 보이는 등 과학벨트와 세종시의 성공이 주변지역 발전을 견인할 결정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해 왔는데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의 관련 예산들이 시작단계서부터 속속 삭감되면서 불안함과 당혹감을 표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과학벨트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2017년까지 5조2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참여정부때 대못을 박겠다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이 현 정부에 와서 수정 논란으로 번졌던 것처럼 과학벨트 사업도 같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

더욱이 예산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과학벨트를 둘러싼 정당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데다 내년 총선이 코앞인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학벨트 예산을 대폭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충북도는 세종시 조성과 과학벨트 지정,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 벨트 등 변화와 여건을 고려한 충북도의 내륙권 연계협력지구 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내륙의 섬 충북도가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등 인근 6대 광역 시·도와 연계한 초광역 공동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인근 지역의 지자체들과 연계하여 지방경제의 중심,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신선한 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를 보내지만, 전 국민의 관심사인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련예산이 속속 삭감되는 현실앞에서, 근시안적이고 선심성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근 지역을 설득하고 포용하면서 추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내실있는 프로젝트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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