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평가결과 발표 … 대전은 4년제 4곳

정부가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충북도내 대학 4곳이 정부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충북에서는 S대, Y대, J대, K대 등 4곳이 정부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고 대전·충남에서는 M대, W대, D대, J대 등 4곳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에게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되며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5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국 전체 346개 대학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곳, 전문대 15곳)으로 선정됐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9곳, 전문대 8곳)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게 돼 자구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배제될 수 있다. 평가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와 동일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총 9개) 등이다.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된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중 6개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했으며 이날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도내 모 대학은 "일주일 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통보를 받고 취업률 수치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가는데 지난해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됐지만 입시에 매진해 신입생 등록률 103%를 기록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를 안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당장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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