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항을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이른바 '케인스주의'의 자본주의 이론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말까지는 서구의 경제가 고성장을 이루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불황으로 성장이 둔화되자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는 시장주도로 국가경제체제를 전환시켰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미국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영국의 경우 이른바 복지지상주의의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으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과 환경의 규제 완화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실업난과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다. 아울러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프로그램도 축소되었다.
더구나 1997년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미국 최대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의 원인은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기존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되면서. 오늘 날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과 주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영국 터임즈의 칼럼니스트인 아나톨 칼레츠키의 이론을 들 수가 있다.
그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앞으로 기존 자본주의가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른바 '따뜻한 자본주의'(자본주의 4.0)를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행복한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활성화와 일맥상통한 것이라 하겠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대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고용확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면에서 '따뜻한 자본주의'라 볼 수가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전체 기업의 5%를 차지하고, 매출액도 GDP(국민총생산)의 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도 사회적 기업이 1천500개에 이르고 얼본 역시 3만 6천300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기업들이 주주만족을 넘어 윤리관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넓은 자본주의로 나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가 있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경제적 가치(기업의 이익)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공공의 이익)도 고려해야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까지도 적극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면서 사회와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되도록 균형추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야만 된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보다 따뜻한 자본주의로 진화·발전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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