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도피처인 불법 외환 거래규모가 4년 연속 3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탈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민주당·청주흥덕갑)의원은 22일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해외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 규모가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3조원 규모를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의 경우 불법 외환 거래규모는 3조3천691억원, 2009년엔 3조2천452억원, 2010년 3조1천17억원, 그리고 올 7월말 현재 1조9천47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홍콩과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 7월말 현재 홍콩의 불법외환 거래는 17건에 7천727억원, 중국은 475건에 6천19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의원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환거래감독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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