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허술한 이전대책 노출"

정부가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을 비롯, 각 부처의 장·차관 관사 확보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당장 내년에 이전할 부처의 장·차관의 관사 확보에 뒤늦게 나섰지만,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수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부처이전 준비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당장 내년에 이전할 부처의 관사 구입비용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설사 예산이 반영돼도 관사 구입은 용의치않은 실정" 이라고 정부의 허술한 이전대책을 질책했다. 그는 "2012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첫마을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고, 9월 분양 예정인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개인으로 자격이 한정돼 기관에서 구입을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관사 확보가 용이치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의원 "상당수 공무원들은 '지금 장차관들은 곧 정권도 끝나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아 세종시 이전이 마치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것 역시 장차관들의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그는 또 이전 공무원의 주택문제와 관련, "정부가 2013년부터는 3천200가구 이상의 주택부족을 예상했으면서도 미적거리다가 시기를 놓쳤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LH가 주택건설에 직접 나서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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