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계통망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이를 운영하는 전력거래소를 통합 운영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 흥덕 을)은 지난 23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9·15 정전사태를 추궁하며 "전력 계통망을 소유한 한전과 운영을 하는 전력거래소가 이원화된 것이 정전사태의 불씨가 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회사를 분리한 것은 비상 대응능력을 약화시켰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가격안정,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왔다"며 "전력산업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기관리에 무능력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전력거래소가 계통망을 운영한 것은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외환위기 이후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고 경쟁을 도입한다면서 한전을 쪼개어 6개 발전회사를 분리시키고 전력거래소를 만들어 인위적인 시장거래를 하도록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단행했지만 구조 개편이후 발전회사간 경쟁은 비용절감을 위한 정비기간 단축, 급전대기 회피 등 공급안정성을 위협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간에 전력운영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작동하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해결책으로 정전사태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재검토해야 함을 제시했다. / 최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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