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민주, 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25일 산림청이 제출한 '용도별 산지전용허가 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사유림 매입정책과 반대로 가는 산지전용허가 현황이 드러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사유림 매입을 위해 2천813억원을 투입해 2만8천365ha를 국유림화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4만1천467ha의 산림을 공장, 골프장 등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악산면적이 3만9천800ha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산림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산지전용 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골프장 용도로 산지전용을 한 경우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유림 매입자금을 줄여 국유림 매입을 적게 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는 많이 하는 것은 산림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여름 우면산과 춘천 산사태를 겪으면서 집중호우 등 향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자원의 확보와 제대로 된 산림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의 부실이 없는지 관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산지조성 계획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소현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