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민주·청주흥덕갑)의원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운행기록장치 장착 사업비가 차주의 부담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기획재정부는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오의원은 또 "버스 택시 화물차 등 67만대의 사업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으나 정부가 장착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용 차주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차량공급 과다, 이용수요 감소, 고유가 등으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직면한 운수업계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소현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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