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단속 완화 악용 정비시급

『단속만 피해라. 돈만 벌면 된다』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를 악용한 윤락알선, 사행성 오락 등 각종 불법영업이 공공연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화상 데이트방」이나 「채팅방」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IT형 퇴폐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으나 이를 단속 처벌할 마땅한 관련법조차 미비해 경찰의 단속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술 더 떠 경찰과 해당 관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업장폐쇄조치까지 무시하는 배짱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무법천지를 방불케하고 있다.
 지난 4월말 청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관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가없이 영업을 해온 노래방과,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 업주를 불구속하고 허가관청에 업장 폐쇄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폐쇄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허가관청은 이에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공권력이 실종되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처럼 풍속영업소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의 단란주점이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고 노래방에서도 손님만 원하면 언제든지 술을 마시거나 여성들의 접대를 받을수 있다.
 유흥주점의 신규허가가 어려워지면서 권리금이 수천만원대로 치솟는 바람에 불법영업이 더욱 판을 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의 업종 구분이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정보화시대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PC·인터넷방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들이 자정을 훨씬 시간에 성인용 음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으며 CD 무단불법복제는 물론 심지어 담배판매도 당연시 되고 있다.
 불법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말할 것도 없이 퇴폐 이발소, 음란 마사지방, 사행성 오락실, 변태 노래방 등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한다는 태세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행성 성인 전자오락 또한 청주시내에서 3~4곳이 몰래 영업을 하며 경제난으로 얄팍해진 직장인들의 월급봉투를 통채로 삼키고 있다.
 이같이 불법퇴폐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불황시대 살아남기 위한 생존형 이전투구가 성행하고 있는데다 현행 단속관련 법규정이 불법영업을 통한 기대이득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벌금형이 대부분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단 기간에 더 벌어들이면 된다」는 식의 초단타 불법영업이 단속을 비웃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99년 3월부터 규제개혁 차원에서 풍속영업소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허가나 신고 업종에 대해서도 등록이나 통보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의 범위를 대폭 늘린것이 철저히 악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이 단속 공무원과 업소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파출소 경찰관의 관내 유흥업소 임의 순찰을 제한한데다 인굛허가 관청인 자치단체도 이를 우려해 단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도내의 범인성 유해업소는 모두 2만5천1백95개소로 충북지방경찰청은 올해들어 1/4분기동안 풍속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결과 모두 3백11건을 단속해 이중 15명을 구속, 3백30명을 불구속 했으며 2백8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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