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2개월…무자격 의료행위 64.2%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2개월…무자격 의료행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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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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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1건 접수…건강관련 분야 142건 '압도적'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지난 9월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지 2개월만에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가 무려 142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총 221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 중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 건을 처음으로 경찰청과 감독 지방자치단체에 이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불법이나 무자격 의료행위를 신고한 건강 관련 분야가 64.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소비자 기본법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34건으로 15.4%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 관련 신고는 10건이 접수돼 전체 4.5%를 차지했으며 석유관련 사업법 신고 등 안전분야도 7건 접수돼 3.2% 수준을 기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은 석유판매업자와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공모해 등유와 보일러등유를 판매가 금지된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권익위는 ▲업자와 운전자들의 위법행위 개연성이 상당하고 ▲ 유사경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파손과 이로 인한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공익침해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권익위는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해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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