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점심식사 후 복귀 중 사고, 업무상 재해”
광주지법 “점심식사 후 복귀 중 사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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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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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 구내식당 없어…“사업주 지배 벗어난 행위 아냐”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작업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이 모씨(58·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내식당도 없고 별도의 점심도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심때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는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나 정리행위 등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작업현장에 구내 식당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근로자인 김씨는 지난해 3월8일 낮 12시25분께 잔디 깎기 작업장인 전남 구례 공설운동장에서 5㎞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이에 김씨의 아내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사업장 밖에서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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