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대응전략과 내년도 농업 및 축산분야 추진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다행히 쌀은 협상에서 제외됐지만 농업분야의 전체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축산분야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 FTA가 타결되면 IMF보다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만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태다. 이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충북도도 바이오제약·농축산업·중소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미 FTA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이어 중소상인, 농축산업, 바이오·제약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등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오송바이오밸리의 성공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함을 건의했다.
첨복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 바이오메디컬시설, 벤처연구센터 등을 조기에 건립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줄기세포 연구 인프라 확충, 국내외 우수 연구소 유치 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소상인 분야 간담회에서는 피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 우선지원 및 금리우대 정책도 건의했다.
충주시는 지역 복숭아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선별장 마련, 가공공장 건립, 우수품종 개발, 포장재 단일화, 퇴비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충주시는 한ㆍ미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회의를 열어 농ㆍ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간담회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몰제 폐지와 허가제 도입,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중소기업분야 피해기업지원 정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 요건 완화와 국회 계류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FTA 체결로 인해 농 축산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북도는 정부예산 추가지원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후속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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