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건설발주 물량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지역 건설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지자체의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 예산의 대부분을 써서 건설업체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오히려 지자체의 이자수입 감소와 각종 원자재값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역기능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장선배 의원은 지난달 열린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을 강요하고 있지만, 당초 의도한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고 자치단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면서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기집행에 관련된 지침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현액의 60%, 2011년에는 57.4%를 상반기 집행액으로 제시했고 충북도는 2009년은 115%, 2010년은 111%, 2011년은 114%를 매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충북도는 정부의 방침대로 조기집행을 매우 잘 한 지자체다.
하지만 그 실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충북도의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한 금고 평균잔액 감소로 2009년 52억원, 2010년 10억원, 2011년 10월 현재 15억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했다. 시·군은 2009년 82억원, 2010년 142억원, 2011년 10월 현재 177억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예산을 상반기에 한꺼번에 집행하면서 원자재 품귀로 인한 가격상승은 물론 공급물량 몰려 인건비가 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일시적으로 건설장비와 인력 부족 현상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더구나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 오히려 지역건설 경기가 동시에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게 뻔하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가 권장하는 사항이니 어쩔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따르기 전에, 조기 집행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한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의 문제점을 보완, 건설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살림살이를 잘하는 일도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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