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화산업 노동자, 임금체불·저임금 시달려
방송·영화산업 노동자, 임금체불·저임금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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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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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방송과 영화산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월25일부터 11월24일까지 6개월간 방송보조인력, 영화산업 스태프, 운동부 전임코치 대상으로 직접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다.

우선 방송보조인력의 조사결과 방송사 내·외부 비정규직의 경우 ▲지난 1년간 휴직 경험 40.8% ▲현재 직업에서의 실직이나 해고 염려 68.5% 등으로 1년 미만 단기 근로 형태의 높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보였다.

또한 방송 인력은 호칭만 프리랜서일뿐 고용된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일괄적으로 한 경우가 50%에 해당되고 일이 있을 때 연락하면 일을 하는 호출형 근로에 해당됐다.

제작 보조인력의 업무 지시는 대부분 방송사 관리자(77.7%)에 의해 이뤄지고 업무 과정에서 방송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이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6%에 이르는 등 실질적 사용자는 방송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보조인력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낮은 임금수준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영화스태프의 경우 ▲‘1년 중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는 응답이 84.8%였으며 평균 쉰 기간은 6.5달이었고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간 월평균 임금 수준은 73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제작환경에 따라 ▲임금 체불도 빈번히 일어나 생계형 채무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 코치도 실적 따라 해임 가능해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사·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및 배제 해결 방안 강구 ▲실업부조 형태의 복지대책 또는 훈련인센티브 제도의 전문화 및 활성화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 적용의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오후3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 10층에서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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