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자체 징계 944건 … 해마다 증가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충북지역 13개 지자체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비위공무원 징계 현황 및 공직비위 근절 대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자체 징계건수는 735건, 충북도교육청은 2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6년에는 89건이던 비위건수가 2007년에는 149건, 2008년 150건으로 점점 증가하다 2009년에는 228건, 2010년 202건으로 대폭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비위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실련은 21일 오후 단체 회의실에서 2011 공정한 지역사회 만들기 '충북지역 공직비위 현황 발표 및 비위근절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공무원 비위 건수 944건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523건(55.4%), '성실의무' 위반은 294건(31.1%)으로 두 가지 의무 위반이 전체 8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는 음주운전의 비중이 높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국장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비위 내용은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 등이 포함된다"며 "제천시와 증평군, 충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0개 지자체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7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별로는 충북도가 전체 69건의 비위건수 가운데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8건으로 단일 사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청주시는 간통죄·강제추행·성희롱 관련 징계가 5건, 청원군은 전체 징계 75건 가운데 올해 예산 부당집행 관련 징계만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각의 비위건수에 대한 자치단체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논란을 빚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 충북도는 견책(1건)과 불문경고(7건) 수준으로 처리했으며 청주시 역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간통죄와 강제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감됐다.
이에 대해 최윤정 국장은 "비위공무원 징계건수 가운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충청북도가 밝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처리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처리 건수는 161건으로 취하된 5건을 제외한 156건 가운데 징계를 취소하거나 경감된 건수만 96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동안 전체 구제율은 59.6%, 2010년말까지 집계하면 64.7%에 달하는 구제율이다. 이는 서울 31%, 경기도 32% 등 타지역 소청심사위원회 구제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최 국장은 "구제율이 높은 것은 징계가 너무 과했거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온정주의로 봐줬거나 둘 중 하나인데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징계가 과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달리 집회참가(5건), 정당가입 및 정치자금 납부(8건), 시국선언(3건), 연가투쟁(1건) 등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집회참가를 제외한 대부분을 중징계(정직, 해임) 처분해 징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 김정미
■ 비위공무원 연도별 징계 건수 (2006~2011.10)
| 충북도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청원군 | 진천군 | 증평군 | 음성군 | 괴산군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단양군 | 교육청 | 계 | |
| 2006 | 4 | 13 | 17 | 6 | 3 | 3 | 8 | 9 | 4 | 7 | 3 | 12 | 89 | ||
| 2007 | 12 | 17 | 15 | 17 | 9 | 15 | 3 | 5 | 3 | 5 | 17 | 4 | 27 | 149 | |
| 2008 | 22 | 8 | 11 | 17 | 10 | 13 | 12 | 4 | 6 | 6 | 5 | 4 | 4 | 28 | 150 |
| 2009 | 17 | 36 | 16 | 23 | 11 | 13 | 5 | 14 | 9 | 9 | 15 | 6 | 3 | 51 | 228 |
| 2010 | 10 | 17 | 12 | 18 | 22 | 15 | 9 | 3 | 4 | 3 | 16 | 10 | 8 | 55 | 202 |
| 2011.10 | 4 | 7 | 10 | 7 | 20 | 15 | 5 | 6 | 3 | 2 | 6 | 3 | 2 | 36 | 126 |
| 69 | 98 | 81 | 88 | 75 | 74 | 42 | 41 | 25 | 29 | 66 | 30 | 17 | 209 | 944 |
■ 비위공무원 징계 현황 (2006~2011.10)
| 징계 내용 | 충북도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청원군 | 진천군 | 증평군 | 음성군 | 괴산군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단양군 | 교육청 | ||
| 중 징계 |
건수 | 4 | 22 | 11 | 7 | 10 | 2 | 3 | 6 | 1 | 3 | 7 | 6 | - | 57 | |
| % | 6% | 22% | 14% | 8% | 13% | 3% | 7% | 15% | 4% | 10% | 11% | 20% | - | 27% | ||
| 경 징계 |
건수 | 50 | 76 | 48 | 40 | 65 | 35 | 20 | 35 | 24 | 26 | 35 | 24 | 17 | 121 | |
| % | 72% | 78% | 59% | 45% | 87% | 47% | 48% | 85% | 96% | 90% | 53% | 80% | 100% | 58% | ||
| 기타 징계 |
건수 | 15 | - | 22 | 41 | - | 37 | 19 | - | - | - | 24 | - | - | 31 | |
| % | 22% | - | 27% | 47% | - | 50% | 45% | - | - | - | 36% | - | - | 15% | ||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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