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입·통원 가이드라인’ 법제화…보험업계 옹호
‘자보환자 입·통원 가이드라인’ 법제화…보험업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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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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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적 기준으로 활용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자동차사고환자 입·통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차가 갈렸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통원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위장된 경증환자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위장된 경증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허위과장 진료를 규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통해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보험업계가 유리해진 상황이다.

자동차사고환자 입·통원 가이드라인 수용 여부에 대해 교통사고 ‘가해자’일 경우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90.9%, ‘피해자’일 경우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83.5%로 ‘가해자’일 경우와 ‘피해자’일 경우 모두 수용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의 일부 참석자들은 제도의 실질적 적용의 어려움이나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효력 및 활용 범위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에서는 규범화해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의사, 원무과장 등 의료계에서는 자율적 기준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컸다.

아울러 대부분의 의사들은 가이드라인의 활용범위에 대해 자율적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원무과장들 또한 대체로 자율적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규범화해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율적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경우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일부 진료권의 제한 등 문제 소지가 있더라도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삼성화재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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