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선할인 제도 등 허점투성이 ‘우려’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선할인 제도 등 허점투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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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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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 가능성 높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AXA를 시작으로 각 보험사마다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행거리 확인방식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주고 고객이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시에 다시 보험료를 추징하는 보험사의 선 할인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 사고 날 확률 적은 사람에게 혜택주자는 취지

우선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은 5.3%에서 최고 13.2%의 할인률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으로 기존 자동차 보험에 마일리지가 붙은 특약 상품이다.

마일리지의 경우 3000km이하, 3000~5000km, 5000~7000km 등으로 각 보험사별로 약정한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고객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OBD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직접 고객을 방문해 장착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일리지 차보험은 국토해양부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AXA다이렉트를 시작으로 최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에서도 판매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마일리지 차보험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취지는 차량 운행을 적게 하고 사고 날 확률이 적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AXA관계자는 “마일리지 차보험이 활성화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손해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돼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사회적 비용까지 감소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선할인 등 제도적으로 허점 많아 ‘우려’의 목소리 커져

한편 할인방식 중 보험료를 먼저 할인해주고 나중에 요건이 안 되면 다시 환수해가는 '선할인' 제도의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7000km이하로 운행할 경우 9% 할인해주는 상품에 가입했을 시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이중 9만원은 미리 할인을 받고 소비자는 9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1년 후에 주행거리가 7000km를 초과했을 시 소비자는 미리 할인받았던 9만원을 다시 보험사에 입금해야 된다. 이때 입금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익을 챙기려는 소비자의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적게 받으니까 손해율은 올라가고 이는 곧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의 위험성이 제기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현재 후 할인의 할인이 많이 되고 있어 선 할인보다는 후 할인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 카드를 많이 이용하기에 고객들도 별로 걱정 안 된다는 반응이다”고 밝혔다.

또한 마일리지 보험에는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실사방식과 OBD확인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계기판 실사방식은 소비자가 중간에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OBD확인방식은 계기판 실사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작이 쉽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직접 OBD를 장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거리 확인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모럴 해저드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며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다”며 “고객들을 믿고 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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