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불구 지난 5년 새 북한으로의 사치품 반입 크게 증가
대북 제재 불구 지난 5년 새 북한으로의 사치품 반입 크게 증가
  • 뉴시스
  • 승인 2012.0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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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의 사치품 반입이 지난 5년 새 크게 증가했다고 미 폭스 뉴스가 7일(현지시간) 유엔 및 중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폭스 뉴스는 지난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례식 때 3대의 링컨 리무진 차량이 사용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사치품 선호는 여전하며 이제는 최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 등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치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과 중국의 무역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와 담배, 랩탑 컴퓨터,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의 북한으로의 반입이 지난 5년 새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물품들의 북한으로의 반입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로 자동차와 랩탑 컴퓨터, 에어컨의 반입량은 모두 지난 5년 새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지난 5년 새 반입량이 무려 42배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그러나 북한 내에도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새로운 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에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과 함께 김씨 일가의 독재 정권을 잠식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 세력들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 거부에 좌절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면서 강화된 대북한 영향력을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만 이용하고 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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