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정부 상대 법적 소송
EU, 헝가리 정부 상대 법적 소송
  • 뉴시스
  • 승인 2012.01.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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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7일 헝가리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새로운 법이 EU 규정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끌고 있는 보수당 피데스는 2010년 집권한 이후 언론과 사법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조치들을 취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 중앙은행과 판사들의 퇴직연령, 데이터보호국과 관련한 법이 EU 규정을 어기고 있다면서 헝가리 정부가 유럽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것을 피하려면 한 달 내에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EU 규정을 어김에 따라 구제금융을 받으려는 노력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IMF는 헝가리가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먼저 EU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EU 규정에 맞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호주 위원장은 "헝가리 정부 당국이 EU 법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랐으나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U 조약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헝가리 정부는 중앙은행 주요 회의에 정부 각료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EU집행위원회는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또 헝가리 판사들의 퇴직연령 하향은 연령에 기초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한 EU 법을 어기고 있고 헝가리 데이터보호국의 구조조정은 이 기관의 독립을 의무화한 EU 규정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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