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시행거부 공식 선언

정부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전교조충북지부와 도내 고등학교 교사들이 7차 교육과정의 거부를 공식 선언해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충북지부와 도내 고교 교사 대표자들은 지난달 3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집회를 갖고 7차 교육과정이 수정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내 전체 교사와 함께 7차 교육과정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전교조와 도내 고교 교사 대표자들은 『교육계의 현안인 7차 교육과정이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도 적용된다』며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되면 공교육 파탄은 물론 학교현장의 혼란과 파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단계형 수준별에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교육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7차 교육과정은 평준화의 해제, 귀족학교의 등장, 입시위주의 교육강화, 사교육비 증대를 가져와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북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심화형ㆍ단계형 교육은 우열반 편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뒤 『7차 교육과정은 농촌지역의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도내 고교 교사 대표자들은 『무분별하고 대안없는 소규모학급의 통폐합을 즉각 철회하고 특기적성 교육비와 교육과정 운영행사 경비를 정부나 교육청에서 부담하라』며 『이와함께 교사의 법정 정원수 확보및 교육청 교사 총정원제의 폐지,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와 도내 고교 교사 대표자들은 『그동안 일선 교육현장에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유보및 수정고시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교육현장의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7차 교육과정의 수정고시를 위해 다양한 준법 투쟁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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