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천 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검거
보조금 수천 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검거
  • 뉴시스
  • 승인 2012.01.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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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국가보조금 확대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수 천만원을 횡령한 원장 A(35·여)씨를 허위 보조금 수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자녀를 원생으로 등록시키고 퇴직한 교사를 퇴직처리 하지 않는 수법으로 보육료와 보육교사 수당 등 국가 보조금 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만 0세에서 4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중 기본보육료와 보육교사 수당 등을 받아내기 위해 원생 8명과 정규교사 3명을 구청에 허위로 신고, 매달 100만~3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구는 불법 수령금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영유아 보조금 확대지원이 발표됐지만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허위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 예산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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