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대부분 채무 관련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에 대한 직권말소를 의뢰해 일선 행정기관들이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사무소(동장 김병옥)에 따르면 일부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동사무소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의뢰해 직원들이 이를 처리하느라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연수동의 경우 올 들어서만 1백여건 이상의 주민등록 말소 의뢰 민원이 접수됐으며 많을 때는 1일 4∼5건씩 같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직원들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거주사실 확인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아까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직권말소를 위해서는 사실조사는 물론 주민등록법상 최고공고 등 1개월간의 법정기일을 지켜야 하며 1회 출장 방문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 수차례 전화통화를 해야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와 몇차례의 연락만 안돼도 무분별하게 주민등록 직권말소 신청을 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행정기관의 사실확인 결과， 의뢰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생계를 잇기 위해 장기출타나 낮시간동안 시간을 비우는 경우가 많으며 의뢰 접수된 민원중 실제로 직권 말소 대상은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자부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채권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직권말소 민원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조사를 하도록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근본적으로 직권말소 민원이 줄어들지는 의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