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10년이나 억울하게 기다렸는데 또 다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니 울화통이 치밀어 못살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 돈산온천지구에 대규모 종합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고모씨(64)는 사업자지정 승인 신청을 위해 충주시청을 방문했다가 끓어 오르는 분을 삭이지 못했다.
 몇차례의 보완 뒤에 제출한 신청서류가 또 다시 충주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반려됐기 때문이다.
 시 공무원은 고씨에게 사업장 전체건물의 평면도와 입면도 제출을 요구했으나 고씨는 지적이 미확정된 이 사업장의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와 입면도 제출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경비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 담당자의 부당한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고씨는 특히 시 담당자의 이러한 요구는 기반시설 등이 확정된 상태의 시설물 설치시점에서 재설계를 해야 하는 등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며 승인권자인 시장이 재량권을 발휘해 조건부로 승인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와 사업성검토 계약을 맺고 은행권의 자금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고씨는 자신의 답답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얼마전 경남 사천시에 입주한 일본전자업체가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사업계획서를 낸 뒤 불과 49일만에 공장을 착공해 외자유치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충주시의 행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시종 충주시장은 최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합법행정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합목적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동참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충주시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충주시는 최근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서기 위해 기획단 등을 구성, 원스톱 행정을 적극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경쟁체제의 지방자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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