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업황실적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010년 89이후 점점 줄어 작년 말엔 76까지 13p가 낮아졌으며, 생산시설 가동률실적BSI도 '2009년 98에서 작년 말에 85까지 13p가 낮아졌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규모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경제 불안요소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반증이다.

또한 실물경제회복에 따라 내수도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통계청 자료를 통해 보면 2005년 이후 제조업 재고지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용 부문에서도 정부 발표로는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평가 수단을 통해 상당한 책임을 대학에 맡겼지만 부실 취업이라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처럼 국가 경제구조가 취약해지면서 소상공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자금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 기업의 소상공인 시장의 진입은 늘어나는 소상공인 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탄탄한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기업은 소자본 창업자들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서 자본의 권력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자본을 권력화한 기업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 정책을 무력화하고, 소규모기업의 경제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

특히 우월적 지위 및 자본의 파워를 기반으로 불공정 거래가 심화되고, 이러한 거래 방식에서 자본은 더욱 집중화되고 권력화 된다. 특히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비해 생산성이 수십 배 높아졌다.

열 시간 할 일을 한 시간에 해내는 환경이 되었지만 중소기업 또는 노동자는 자본의 권력에 이끌려 다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기업에서 원자재를 공급받는 중소기업의 공급가는 높아지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간 생산품의 단가는 점점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본의 권력이 경제 활동 주체들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강력한 불공정거래 단속이 필요하다.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단속이 쉽지는 않지만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후 포착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기업 구매담당자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제 실시, 정기적인 고액 현금 출금 기업 동향 파악, 기업 매출 발생과 동시에 대표 가지급금 발생 기업 파악, 일선 공인회계사를 통한 세무조정 기업의 불공정 거래 압력 고충 파악, 하도급 중소기업의 매년 동일 비율의 순이익 발생 등 직접적인 원칙이 발표되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규제 법률이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 배경에 포괄적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상거래 문화의 미성숙인지, 극도의 경쟁 구도 경제 환경의 문제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엄정한 법을 통해 불공정 거래로 시작된 자본의 권력을 단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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