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곽의영 前 충청대교수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넘겼다.
하지만 그 이후 2010년에 들어와서는 그리스·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그리스(2010년 4월)를 시작으로 아일랜드(2010년 11월)와 포르투갈(2011년 4월)로 이어져 이들은 결국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재정건전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8년 79.4%에서 2011년에는 101.9를 넘어 섰다. 지역별로는 3년 동안 유로 지역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 섰으며, 재정수지도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71.2%에서 98.3%, 일본은 195.5%에서 233.2%로 채무비율이 각각 상승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33.5%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 96.9%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원인은 유로 회원국 내부에 잠재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표출된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의 경우를 보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과다한 사회복지 지출 그리고 무역적자가 바로 위기의 단초가 됐다. 그리스는 1970년대의 민주화 이후 상당기간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서 문제는 사회적 복지정책을 과도하게 집행한 결과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 개혁이나 연금제도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강성노조와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 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다.
유로존(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은 단일 화폐인 유로화의 도입으로 환율 조정 기능이 사라지면서 통화에 의한 정책 집행이 어렵게 되자, 재정정책을 동원한 것이다.
그 결과 유로존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오늘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가의 재정위기가 금융과 실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왜냐 하면 재정건전성의 압박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금융회사들은 재무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대출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이 부진해지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국채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현지 시각)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에 EU의 2차 구제금융 제공을 승인했다.
하지만 그리스 국채교환이 삐걱거리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졌다.
무릇 재정위기는 대단히 무서운 현상이다.
그 이유는 오늘 날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그리스의 재정적자로부터 시작된 재정위기여파는 유로존 전체를 뒤 흔들고 나아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재정위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나빠진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유럽 재정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재정건전성 강화에 정책적으로 면밀히 대응해 나가야만 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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