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미국 발 금융위기의 시작으로 기억되는 2008년도 9월은 192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수 있을 만큼 경제효과가 상당했다.

G-20회의가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확대 개편되는 등 각국 정부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발 빠르게 내세우고 공조체제를 형성하면서 다행히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완화될 수 있었다.

최근 유럽 발 재정위기가 다소 완화되고 세계 경제가 불안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가의 고공행진과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경제적 불안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화되지 못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현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나 '그리스 디폴트'같은 위기들이 그러하고 특히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더블딥'은 그 의견이 극과 극을 달리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는 특히 기업의 고용부문이 둔화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바 그 핵심적 원인은 경제의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가의 빚으로만 움직인다는 데 있다.

왜 선진국들은 고용이 엉망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선진국의 경우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화하였고, 3차 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특정되며 그 장점은 지식경제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다 많은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무형부문으로 이동하고 있고, 실제 글러벌 기업들은 제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로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지식경제의 장점이자 구조는 적은 자원으로 보다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저학력자 보다는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2차 산업에 맞는 인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3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고 지역산업정책 또한 2차 산업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경제의 논리 구조 속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4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는 2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위기가 등락을 반복하며 현재와 같이 불안이 연속된다면 우리는 일단 그 근원에서 자리잡고 있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이며 고용이다.

여러 이유로 3차 산업 위주로 진입한 국가는 2차 산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현재 우리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 2차 산업의 특징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의 특징인 고부가가치산업이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을 때 좋은 경제흐름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선진국들이 겪는 문제를 동일하게 겪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제조업의 고용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서비스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고용률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미국이 그러했고 유럽이 그러했으며 세계 각국의 많은 국가들이 범국가적 위기를 보인다고 하여 우리가 지레 겁먹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의 경제라는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을 안다면 예견되어지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그 현상이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적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인과관계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나타났던 기업의 고용 및 일자리에서 비롯된 점을 본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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