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주시에 청원서를 하나 냈습니다. 무심천, 명암저수지, 김수녕 양궁장에 거의 하루종일 틀어놓고 있는 음악을 중단해달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8일 청주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서문이다. 자신을 오원근(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이라고 밝힌 주인공은 법무법인 청주로에서 활동하는 오원근 변호사.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그만두고 2010년 고향 청주로 내려왔다.

오 변호사는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기호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음악 방송을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서(精緖) 독재"라며 "자연하천인 무심천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04, 2006, 2007년) 및 2011년 만족도 조사(수질관리과), 2012년 표본조사 100명(공원녹지과) 결과 대다수 시민들이 현행 음악방송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MP3 및 휴대용 음악기기 사용 시 자전거 교행으로 인해 시민들과 사고위험이 있어 휴대기기 사용보다 방송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음악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도 지난달 22일 회신을 통해 음악방송 지속 운영 계획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임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자유와 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성원의 자유와 개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다수의 선택은 항상 옳은 것일까. 민주주의의 상수인 다수와 법치 속에서 "무심천에 자연의 소리를 허하라"는 주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