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발로 뛰는 보호관찰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형사정책이 전통적인 구금위주의 「시설내 처우」로부터 범법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영위토록 하면서 보호관찰관 및 민간자원봉사위원들이 합심하여 지도, 감독하는 「사회내 처우」로 바뀌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물론 사회봉사명령굛수강명령을 집행하고 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원호활동, 성적양호자에 대한 은전조치에서 불량자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기능과 특성을 살려 신속하게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도록해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전산정보교육센터를 개관하여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함으로써 계층간 정보격차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가뭄 폭설피해 농가 지원
구슬땀 흘리며 반성 기회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청주지법 관내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39개 기관, 영동지원 관내 영동군농업기술센터 등 7개 기관, 충주지원 관내 충주역 등 13개 기관, 제천지원 관내 국립공원소백산관리사무소 등 11개 기관등 도내에 복지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등 총 73개 시설, 기관, 단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에 대한 유익한 근로봉사를 통해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은 물론 봉사명령을 하며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대상자들도 적지않다.
 청주보호관찰소는 90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많은 농가들이 일손이 부족해 한숨만 지은 지난 5월 23일~6월 5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0명(연인원 1백51명)을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석화리 일대 농가에 투입, 과일솎기와 모내기 작업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겨울에도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 인원 4백14명을 긴급 투입, 폭설피해하우스 12동을 철거, 정리하여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시름과 일손을 덜어주는 등 지역 주민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삶의 태도를 바꾼 대상자도 있다.
 지난해 사회봉사명령 1백60시간을 선고받은 박모씨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후에도 현재까지 청주시장애인 복지센터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나들이 봉사활동,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 복지센터내 건물 보수등 자원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밖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정모씨는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봉사명령을 수행하던중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입학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수해복구, 모내기, 벼베기 등의 농가지원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할 계획하는 등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로 깊숙히 뿌리내릴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관찰 청소년 자격증 취득
부모 하소연 들어주기 상담도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0월 10일 부설 전산정보교육센터를 개관굛운영, 그 동안 지역주민 1백60명에게 전산교육(2개월 과정)을 무료로 실시하였고 보호관찰대상자 80명에 대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이중 13명이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주직업전문학교, 충북직업전문학교에 32명의 직업 훈련생을 입학시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관계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청주보호관찰소 부설 가족상담실(실장 한옥련)의 가족 상담원에게 지도를 위탁하여 가족치료 및 상담지도를 받게 하고 있다.
 또 보호관찰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가해제 등 각종 원호혜택은 물론 경제구호 및 생활조성금을 지원하고 있고 각 지역 범죄예방위원에게 결연시켜 지도, 원호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지리산청학동 예절학교에 입학하여 예절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장애인과 함께 한라산을 등반하는 등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 26개 보호관찰소중 유일하게 부모하소연들어주기 교실을 통해 동일한 입장에 놓여있는 부모들간에 비행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기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청주보호관찰소는 다양한 처우기법을 통해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재범방지 및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하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인터뷰> 문제민 청주보호관찰소장
"전국민의 범죄예방위원化 기대"

인권개선, 범죄수법의 전수 차단, 불량교우 친교 차단, 막대한 국가예산 절감 등의 장점을 지닌 보호관찰제도는 오늘날 형사정책의 꽃으로 불릴 세계 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선진형사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지 13년여가 지나면서 범법자들의 재범방지에서 타의 추종을 단연 불허하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등 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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