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국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소상공인 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국민경제의 뿌리는 소상공인 업체의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국가 전체 사업체의 88% 수준으로 약 260만개 수준으로 집계를 내고 있지만 종사자 수가 약 500만명 수준이면 국민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4명이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고용 부문에서도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업의 고용창출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게다가 소상공업은 소비자에게 일상적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므로 지역경제에 가장 근접해 있다. 따라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업의 활성화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국가 발전 정책 중의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논리로 해석되며 가족의 생계형 산업 지원이라는 측면, 저 숙련 노동자와 여성, 고령자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논리의 종합적 측면에서는 사회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다양하지만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의 자금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의 신용 및 담보물 능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중소기업청은 효율적 자영업자 신용보증 제도정착을 위해 정부·학계·금융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자금지원 조건이 까다롭게 느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은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일부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지원효과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신보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이 많았으며, 경제 상황 변화에 취약한 기업에 지원이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신용이 낮은 자영업이 많고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는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되고, 고금리로 인한 자금 난이 가중되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햇살론 대환대출이지만 전액보증으로 인한 금융기관 도덕적해이 가능성, 서민금융기관 활용이 미비하여 서민금융발전 저해 위험성 등의 문제가 상존하여 햇살론 역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햇살론의 취지를 살려 다시 한 번 정부, 전문기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선거철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될 정도로 무상 지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정치권이 갖고 있는 개념 속에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포괄적 분배 개념이 크다.

그러한 논리에서 자영업자의 이력사항, 실제적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의 신용, 담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 지원 개념을 도입해도 재정 위험성 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는 사업을 잘하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논리나 자금을 지원해주면 사업을 잘하겠다는 논리를 같게 본다. 그 동안 정부는 주로 사업을 잘하는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는 선택과 집중 정책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리와 같이 포괄적 분배를 원칙으로 본다면 무상 지원의 개념 속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금 지원이 '드림론'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