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이 끝났다. 새누리당의 과반이상 의석 확보로 사실상 이명박이 승리했다. 기분같아서는 4대강 삽질의 승리요, 재벌위주, 1%부자들만의 정책 승리요, 국가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용인이며, 대통령본인과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한 무죄선고이며, 정권은 민간인 사찰을 하는게 뭐 대단한 범죄도 아닐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선거가 아닐까하는 극단적 '나 삐뚫어 질테다'의 멘탈붕괴 상태가 되기도 한다.

총선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할 남은 일도 많지만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그전에도 느낀거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심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왜 국회의원후보의 선거공약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경쟁적 님비로 흘러야 했느냐는 질문이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그랬지만 청주 상당구 당선자의 공약만 살펴봐도 '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하겠다'고 한다. 청주시의원과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될 일 아닌가?

더욱이 '구 연초제조창 부지를 최첨단문화사업 및 시민문화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데 이것은 이미 청주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일 아닌가?

여기에 '대성로 도심이면도로 확장'이니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이니 하는 것을 보면 기초의원 선거인가 의아스러운 공약이다.

선거내내 여야를 넘어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공공연히 도의원인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마음 같아서는 지방의원으로 출마해서 해야 할 일을 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하겠노라고 하는지 정말 묻고 싶었다.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비전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닐까?

예컨대 '빈부격차 해소'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을 문제다.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 재벌과 부자들 배를 불리기우는 정책을 국민들이 이미 알아버렸다. 여기에 넘쳐나는 실업자문제까지.

또 광주민주화운동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가 다시 군사독재시절로 후퇴하고, 언론은 '보도지침'이 연상되는 정상적 언론인들의 '파업'상황이다. 여기에 지방 국회의원들이라면 집고 넘어갈 '국가균형발전'의 사실상 포기전략에 대해 왜 한마디 말도 안하는지도 궁금했다.

농업말살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야 했고, 이제는 계급의 정착화가 공고해지고 있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말해야 했다. 악화되고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정착에 대한 입장도 국회의원후보라면 당연히 주요정책화 해야할 문제였다. 검찰개혁부터 공공부문개혁까지 한도 끝도 없이 해야 할 일이 넘쳐나는 중이다.

그런데 국회의원후보들이 도의원이 내어놓음직한 공약에만 열을 올렸다. 선거끝났지만 한마디 하고 싶다. "내 도의원 자리를 넘보지마! 아니면 나랑 바꾸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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