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곽의영 前 충청대교수
무릇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윤택한 생활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소득의 편중 현상에 의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기에 복지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회적 논리는 복지와 성장간의 관계이다. 먼저 복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복지확대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은 복지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그 힘에 의해 경제가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를 확대하려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커지게 돼 이를 부담하는 계층의 저항이 있게 된다. 따라서 복지확대에 의한 경제성장 논리는 결국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와 사회적으로 중요한 복지는 경제성장에 의해 충분한 재정의 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날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은 과연 어떠한가.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GDP 실질 성장률이 3.6%로 전년 6.3%의 절반 수준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더구나 가계 부채가 늘어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가처분 소득(저축과 소비)도 대부분 줄어들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의해 경기가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장 능력 자체가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즉 투자 부진과 고령화로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내수가 부진함은 물론, 신성장산업의 발전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고로 향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출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 시켜야 되고 내수 산업과 신 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에 대한 성장논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정자들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난 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75조원, 민주통합당은 165조원 규모의 복지공약을 내건 바 있다. 반면에 성장에 대한 정책적 밑그림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름지기 이 같은 정치권의 과잉 복지 공약 경쟁은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성장 없는 복지는 '모래 위에 쌓은 집'으로 보고 있으며, 예란 페르손 전 스웨덴 총리도 '재원 없는 복지는 재앙'이라고 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국민소득 대비 복지 지출이 과도한 스웨덴·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성장이 복지를 뒷받침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복지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힘을 기울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연결형 복지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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