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월 말에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노동참여확대, 교육개혁, 서비스업 생산성, 녹색성장, 세제개혁, 사회통합제고 등 이미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언급된 논제와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OECD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OECD가 제시하는 거시적인 한국 경제의 전망에서 빼놓지 않는 것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다. 성장을 높이기 위해 여성·노령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정부도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정책을 다방면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복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복지 과잉에 대한 논란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말에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에서는 인구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학력 과잉으로 인한 비생산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향후 20년간 일자리보다 취업 수요가 86만 명이 많아 연평균 4만 3천명의 노동 공급의 초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이 맞는다면 정부의 정책은 인구 증가 정책에서 노동 인력의 생산화 정책으로 많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미 인구 증가가 정체된 시점에서 출생한 인력이 노동 시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20년간 노동력이 남아돈다면 인구 정책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생산적 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 결과에서도 노동인력이 초과되지만 직종별 구분에 있어서는 사무 관리직 및 전문직은 노동력 과잉이고, 단순노무직 등은 노동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 인력의 활용성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인구 정책이 과거 출산억제정책(모자보건법의 의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결과적 문제점을 통해서라도 향후 엄청난 경제적 파급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단순히 인구 정책은 인구의 양적·질적 조정, 지역 분산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따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최근 한국의 인구 정책의 이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몰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경제 구조의 상당한 변화는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것과 같이 자연적으로 투입량의 감소에 따른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일부는 위기를 맞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력의 감소이고, 인구의 감소가 노동력의 감소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 감소가 인구의 감소에서 기인할까. 약 13억의 중국이 구인난에 허덕거리고, 수 백 만의 노동력이 직장을 요구하는 유럽의 사태를 보면 근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노동력 활용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학력 과잉으로 비생산인구가 늘어나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막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부 타당한 의견일 수 있지만 노동력의 활용 측면보다 노동력의 투입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력 과잉'이란 있을 수 없다. 공자님도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과 같이 학력은 중요한 학습 기회의 원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염려하는 것은 아마도 부질없는 학습 시간으로 흘러가는 대학 시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아깝다는 식의 비생산인구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다. 대학 진학률을 낮춰 생산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식의 정책보다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대학의 수를 줄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거나 노동 인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선순환 구조의 정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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