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곽의영 前 충청대 교수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16일 세계경제성장률을 올 4월 전망치보다 0.1% 내려 3.5%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 4.0%보다 0.5%나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전망은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세계 경제회복력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극복하였으나 아직도 근본적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으며, 각국의 글로벌 경제정책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경제성장력이 둔화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5%와 3.6%에서 공히 3.0%로 각기 하향 수정하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대외기관도 최근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각각 3.5%와 3.25%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가 수출에 의해 주도해왔다. 그런데 지난 해 2분기 이후 수출이 둔화되면서 그 활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한 2천753억 달러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아울러 상반기 무역흑자도 107억 4천만 달러에 그쳐,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등 선진국 경기 침체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의 교역 둔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내수 경기를 보면 이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을 못하고 있다.
대표적 내수산업인 서비스업(관광·문화·외식·유통 등)의 경우 그 절반 이상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외식업종과 관광업종의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전체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업의 부진은 고용 감소를 가져와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한편 제조업은 세계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 비중도 지난 해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의 국내 제조업은 성장 활력이 약화되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즉, 설비 투자 둔화로 활력이 떨어지면서 고용창출능력이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서비스업도 제조업이 살아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진국들처럼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제조업 진흥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와 연관된 가계부채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최근 가계부채의 총량은 감소되었으나,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가 무려 911조원이나 된다. 특히 자영업 등 저소득층은 부동산 가격하락과 경기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의 경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면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끝으로 소비자 물가는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화로 물가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지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3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란 핵 문제 등과 하절기 기상악화 가능성 등과 같은 물가불안 요인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지금 세계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유럽의 재정 위기 심화와 더불어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해 하반기 둔화세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총체적 역량을 발휘해 이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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