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일간지에서도 연구 발표 내용을 대서특필하면서 자영업자가 한국경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자영업자 수가 6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고용율 측면에서 적지 않은 수임은 분명하고, 자영업자의 50%이상이 금융 대출을 안고 있는 것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을 육박하고 있으니 자영업자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소상공인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공통된 시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자칫 국민경제에서 자영업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국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될 것처럼 인식될까 걱정이 된다.

특히 소상공인의 비중이 늘어갈수록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기존 정책보다 훨씬 민감하고, 세밀한 분석 근거를 기반으로 자영업 경제를 논의해야 한다.

먼저 연구원의 발표처럼 자영업자의 대규모 폐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거니와 자영업자의 대규모 파산이 이어진다고 해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2011년 말, 소상공인진흥원 조사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중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를 갚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비율이 5.6%수준으로 금융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험 수위에 있을 만큼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소상공인진흥원의 조사 자료(소상공인 500명)를 보면 소상공인의 자영업 준비를 위한 소요 기간은 평균 1.55년이며 사업개시 후 적자기간은 1.32년으로 나타나 사업 후 적자기간이 길지 않아 BEP(흑자전환시점) 도달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것이 증거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늘고, 동일 업종에 집중되어 과당 경쟁을 하는 소상공인 경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영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는 250만개의 자영업 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퇴직 시기를 늦추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창업을 지원하는 전략도 있지만 현재 늘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전략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의 특징은 생계형이 다수이고, 생계형은 사업자의 인건비 중심으로 경영되는 경영구조이므로 위기에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연간 4천억원 수준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서 4조원 이상의 예산을 소상공인 사업 성장을 위해 지원된다면 가치 사슬(value chain)이 효과가 큰 자영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과거 경제 위기의 단초를 보면 세계 경제의 여파 또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기업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으며 소상공인의 위기에서 시작된 경험은 흔하지 않다. 생계형이라는 것이 왜소해 보이는 단어 같지만 필사즉생의 각오로 영위되는 사업체라는 의미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생활 격언은 좀 더 거시적이고 시장흐름을 폭 넓게 조망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이 헷갈리다보니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숲에 파묻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거시적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상관성을 보자.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세계 경제에 코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황이 예상된다면 자급자족 경제에 중심을 두고 내부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향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선택적 집중정책이든 포괄적 분배정책이든 국내 자급자족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의 방향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