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10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201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를 접수 받았다”며 “실무심사와 조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시는 국내·외 경기 불안정에 따라 내년도 세입의 경우 올해 지방세 징수추이 등을 면밀하게 분석, 안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세출은 광역사무수행, 지역균형발전, 경상경비 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특히 민간지원경비에 대한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 적용 등 심의를 강화, 보조금사업 등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지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시청 예산법무담당관 신현장 사무관은 “지방교부세 교부율 및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각종 법정전출금 조정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예산편성은 법정순기에 맞춰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의 법적제도 내에서 예산편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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